[담뱃값의 정치경제학]“폭이 적당하다면 인상 가능” vs “인상 적성선도 논할 수 없다”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생각해 인상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인상하는 분위기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폭에 대해서 논의를 더해야 한다”면서 “2000원은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시기도 정국이 헝클어지고 짜증나는 상황이라서 서민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다. 또 인상된 것을 어디다 쓰느냐도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김정록 의원 역시 건강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임에 공감하면서도 “연차적으로 올리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담배 피우는 분들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인상 폭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현숙 의원은 “(담뱃값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어서 흡연율을 올리는데 기여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면서 “인상폭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흡연률 줄이는 것은 가격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흡연을 줄이는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갑작스러운 인상안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니냐고 의문부호를 붙였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격인상이 흡연을 낮추는 데 기여하려면 현재 2000원 인상으로는 효과가 약하다는 게 연구결과”라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위해 지하경제활성화를 하다가 실패했고, 창조경제도 실패했다. 남은 것이 증세인데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정선을 논의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 건 정부 의도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흡연인구를 줄이려면 담배세를 거둬들이는 걸로 금연운동을 해야 하는데 6조8000억원 중 금연운동과 관계되는 돈이 230억원밖에 안 된다”면서 “담뱃값 2000원 정도 올리면 서민과 어르신들의 고통이 감내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