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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요구 커지는데 입법은 제자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긍정 여론 확산에 나선다. 집단소송제란 다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판결 효과는 소송...

2015-12-15 10:46
[국회경제포럼] 1m 난쟁이와 10m 거인

며칠 전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 원’ 제하의 기사가 온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누리꾼들은 “내가 평균을 깎아 먹는 사람” 등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무려 63%가 평균 월급 264만 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일용직·단기 임시직 같은 경우는 국세청 통계에...

2015-09-09 17:41
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여율은 ‘7%+α’로 제시했으며 이 중 4.5%를 부담하게 하고,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가운데 1.0%를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27일로 미루고 대신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던...

2015-03-26 08:58
[담뱃값의 정치경제학]“폭이 적당하다면 인상 가능” vs “인상 적성선도 논할 수 없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가격인상이 흡연을 낮추는 데 기여하려면 현재 2000원 인상으로는 효과가 약하다는 게 연구결과”라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위해 지하경제활성화를 하다가 실패했고, 창조경제도 실패했다. 남은 것이 증세인데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적정선을...

2014-09-12 10:24
이완구, 오늘 세월호 유족 재접촉… ‘특검’ 합의되면 29일 본회의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치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직접 설득에 나섰다. 여당이 만약 유족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 경우 세월호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두 번째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2014-08-27 08:27
금주 ‘2기 내각’ 심판의 날… 이병기·최양희 인사청문회 돌입

그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꼽은 낙마 0순위 후보자이다. 정보위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차떼기 사건’ 연루 전력과 과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아들의 군복무시 군악대 선발 관련 의혹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2014-07-07 08:33
여 10곳·야 9곳 ‘박빙’ 피 말리는 접전… 오늘 자정 선거운동 종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비상체제’를 선언하고 뭉치기보다 각계전투식으로 분산해 효율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접전지인 강원과 충청 등에서 지원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우리는 국민지키기 행동지침 내리고 비상체제로 들어갔다”면서 “낮이고 밤이고 따로 없으니 유세도 하고 일정을 소화하고...

2014-06-03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