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금리인하와 맞물리면 가계부채 폭증”

정·관·학계, 김기준-경실련 공동주최 토론회서 “LTV·DTI 완화 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정·관·학계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 활성화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금융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국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먼저 중앙대 경영학과 박창균 교수는 현재 5~60%로 적용되는 LTV·DTI 규제가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위축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융규제로 인한 주택수요 위축은 극히 일부”라면서 “금융규제에 적대감은 단기대출이 어렵거나 강남지역에 소재한 일부 고가 주택(아파트) 구입을 위한 대출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특히 LTV의 경우 정부 구상대로 60%에서 70%로 확대되면 주택가격은 0.84% 상승하는 데 반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p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약 36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또 선진국들에 비해 규제가 세다는 지적에도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후순위)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선진국과의 평균 LTV 차이가 규제 상한 수준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사실상 LTV 상한 규제가 거의 없는 영국은 평균 LTV가 61%인데 우리나라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LTV가 59%”라고 반박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도 “가계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증, 소득여건 개선 미흡 등의 영향으로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대출 규제 완화가 목적만큼의 영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면고 했다. 이어 “당분간은 시장 참여자들이 DTI와 LTV 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 DTI와 LTV 완화 효과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금융부채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릴 경우 자칫 부채규모 폭증의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당장 LTV, DTI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현행 규제를 이어가되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기됐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은행권에 낮은 LTV 비율이 적용되면서 비은행권으로 가계대출이 확산되는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LTV 규제를 차등화한 것도 수도권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당시 도입된 만큼 합리적으로 단순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당분간 현재의 LTV·DTI 규제를 유지하되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확립되는 시점에서 LTV·DTI 수준을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