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방통위원 “보조금 상향은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초래할 것”

취임 3개월 째 접어든 김재홍<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커녕 오히려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김 위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이 상향 조정될 경우 결국 그 금액만큼 통신비,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등 고객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향 정책은 결과적으로 조삼모사와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비가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과 실천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김 의원 입장에서는 ‘보조금 상승’이 요금제 인상을 초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은 단말기 상승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강하게 표했다. 그는 “3년 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보조금 상향 조정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상한인 27만원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안을 조율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27만~50만원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야당 추천을 통해 3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한 김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방통위의 모든 업무와 활동 사안은 상임위원회의에서 논의, 합의 결정해야 하고 청와대나 어떤 정부부처로부터 업무 지침 또는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