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이미 유명무실…규제 대못 빨리 뽑아야”

주택시장은 저렴한 분양가 추세…전문가 “완전폐지보다는 탄력운용”

▲대표적 대못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거론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분당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각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면서 고분양가 상품이 시장에 흡수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2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은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지역 주택의 경우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 대못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의 폐지가 거론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를 원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공급 압박을 가중시키고 시장 논리에 반하는 모순된 측면이 많아 탄력 적용이 옳다고 생각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야당이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향후 여야 합의 과정이 원만해야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시장이 가격에 민감해져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달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과거와 같은 가격 급등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분양규제 대못을 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면서 “최근 분양시장은 완연한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당장 높일 건설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의식 역시 점차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자 52.3%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했다. 반면 47.7%가 반대를 표시해 찬반 비율이 서로 비슷했다.

지난해 조사에선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49.7%로 폐지 반대를 소폭 밑돌았지만 올해 조사에선 폐지 동의 의견이 조금 더 많아졌다.

전문가들도 2009년 분양가상한제 완전 폐지를 골자로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에 비해 탄력운용 방침을 담은 현 개정안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진단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탄력 운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적용해 나가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초고층 아파트에 대한 복합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나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분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아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푼다고 해도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긍정적 시그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시장 하락세라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아 있는 대표적 규제이기 때문에 경기 분양을 위해 심리적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공공분양이 늘고 민간분양은 저가로 승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전매제한 규제가 풀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하반기 매매시장의 관망세를 뚫고 거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결국 야당의 협조 등 국회 통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