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민 53% DTI 폐지 반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DTI 규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DTI 폐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DTI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DTI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DTI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7.7%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다. 지난해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도 DTI 폐지에 대한 시민 의견은 찬성이 47.7%, 반대가 52.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관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2.3%가 찬성을, 47.7%가 반대를 표시했다.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39.3%)과 상승(39.1%) 전망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추가 하락(50.6%)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24.6%) 전망보다 더 높았다. 즉 올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더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전을 위해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해와 달리 과반 이상(51.6%)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구입에 반대한다는 의견(56.9%)이 내집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43.1%)보다 높게 나타났었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는 경기회복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1순위(43.6%)로 꼽혔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30.5%)이 그 다음 순위에 올랐다.

장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회복 불씨가 꺼지기 전에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구입 의사가 적지않은 만큼 수요촉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