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분양·매매, 따로 노는 주택시장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기존 주택시장은 냉기운이 가득한데 분양시장은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등 오히려 활기가 넘친다.

이처럼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시장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와도 봄같지 않은)’의 상황에 처한 것은 정부의 엇박자 정책 영향이 크다. 연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던 시장이 2·26 대책으로 회복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반짝’ 현상인지 장기간 침체의 전조인지 여부다.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미 봄 이사철이 지나고 여름 비수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매매시장 관망세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주 수도권 평균 주택 매매값이 하락세로 전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도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들린다.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은 대체로 맥을 같이하는 점으로 볼 때 지금처럼 가격흐름이 엇갈리는 현상도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통상 분양시장은 매매시장의 후행지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시장이 주춤하면 분양시장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전월세 과세 강화와 같은 엉뚱한 돌직구가 결국 시장회복 의지를 꺾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또 시장을 그대로 놔뒀더라면 개발 공약이 빈발하는 지방선거 등의 호재로 인해 시장 회복이 더 가속화됐을 것이란 아쉬운 의견도 나온다.

애초에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책이 효과는 적은 반면 부작용이 많다면 이를 다시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위기가 터졌을 때 고강도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세심한 보완책 마련이 긴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