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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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

2024-06-27 06:00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술 취한 나무’라고 아세요?” 기후변화 문제를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활동가가 물었다.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고 되묻자, 그는 알래스카 영구동토 지역이라고 답했다. 나무 밑동이 뒤틀려 비스듬히 자라는 현상이라는데, 벌써 십수 년 전이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라고 했다. 쉽게 말해 언 땅이 녹고 있다는 얘기였다. 지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장돼...

2024-06-11 06:00
[노트북 너머] ‘범죄도시 4’ 흥행과 대한극장의 폐업

대한극장이 9월 30일 문을 닫는다. 1958년 개관해 한국영화의 발전과 함께했던 극장이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대한극장 운영사인 세기상사에 따르면, ‘영화 상영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 해소’와 ‘회사 소유 자산의 효율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이 폐업 이유다. 내년 4월 대한극장은 공연장으로 개편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2024-05-17 06:00
[노트북 너머] ‘평누도’가 웬 말인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자마자 국민적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지만 직관적이지 않은 데다 경기북도의 상징성을 부각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쓸데없이 긴 이름도 한몫한다. 평누도에 외계어 같은 아파트 이름까지 붙여 읽으려면 30자가 훌쩍 넘는다. 집 주소를 읊다가 숨넘어갈...

2024-05-06 16:00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대학에 이례적으로 보내는 것은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이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는 격이나...

2024-04-30 06:00
[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어느 입시전문가는 기자에게 “사실 교육 정책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고 했다. “건들수록 입시에 변수가 많이 생기고, 불안해진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더욱 찾는 부작용도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달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04-19 06:00
[노트북 너머] 미래의 장면들

아버지를 일찍 여읜 친구는 종종 화장터의 생소함을 회생했다. 근엄하고 슬픈 분위기보다는 주로 분골(粉骨) 직전 뼈에서 떨어져나온 쇳조각에 관한 얘기였다. 뼈 옆에 덩그러니 놓인 나사가 너무 어색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무릎뼈를 지탱하던 나사였으니 힘과 열에도 멀쩡한 게 당연했다. 그 친구는 어느 순간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단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마지막에...

2024-04-11 06:00
[노트북 너머] ‘기술혁신’ 성과 절실한 K-배터리

한국 소비자들에게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값싸고 품질이 나쁘다는 함의도 지녔다. 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저가·저품질’이라는 인식도 이젠 옛말이 된 듯하다. 이커머스부터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까지 산업 곳곳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개화와...

2024-03-18 05:00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2024-02-22 06:00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이에 늘봄 현장점검반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경우가 딱히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정책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국별로 차출해 조를 짜서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은 아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대한...

2024-02-15 06:00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동방의 작은 나라 정도로 치부됐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K-팝, K-푸드, K-뷰티 등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 과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품목들을 보면 다람쥐, 머리카락, 은행잎까지 돈이 되는...

2024-02-12 11:02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여성가족부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등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보도 참고 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2024-01-18 12:00
[노트북 너머] 수출 다변화와 중국 수출 감소

"(중국이) 1위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계속 축소 지향적으로 간다는 건 중국이라는 큰 시장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한국에 굉장한 손실이다" 한 국책연구원 통상 전문가가 대중(對中) 수출 전략에 대해 조언하며 지적한 말이다. 지난달 한국 수출 역사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월간 기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지위가 20년 여년 만에 바뀐 것이다. 2023년 12월 대중...

2024-01-15 05:00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12일 배우 유아인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약 상습투약에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권유한 혐의다.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김형주 감독), ‘하이파이브’(강형철 감독), 드라마 ‘종말의 바보’(김진민 감독) 모두 개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야 할 처지다.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2023-12-13 06:00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기자 또한 직업의식을 최대한 발휘해 양국의 국방 현황과 폴란드 게임 개발사 'CD PROJEKT'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2시간 남짓 흘렀을까. 이야깃거리가 고갈될 즈음 기자보다 2년 결혼 선배라고 한 그는 언제나 아내에게 헌신하고 배려할 것을 조언했다. 대화 주제가 고갈되어 갈 때쯤 두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자녀 계획과 K-저출산 문제로 흘러갔다. 줄곧 입가에...

2023-12-10 16:07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총선 히든카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지금의 여권에 그렇다 할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에 여당 내 한 장관의 존재감이 상당하다. 물론 한 장관의 거침없는 언변도 한몫했다. 한 장관의 정치 행보는 자연스러웠다. 공개 석상에서...

2023-12-04 06:00
[기자수첩] 혼란한 코인 그레이존, 어제도 오늘도 겨울

기자라고 하니 그는 내게 한국의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해달라고 했다. 프로젝트가 상장되면 상장피도 떼주겠다고 제안했다.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다가온 그에게 “그건 한국에서 불법이야”라고 정색하며 말하긴 어려웠다. 친절하게 돌려 말했다. “나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정책에 관해 기사를 써. 어떤 것이 불법이고 금지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기사를 써”...

2023-11-14 05:00
[노트북 너머] '하인리히 법칙', 그 너머

“현재 인구 밀집도 ‘심각’ 단계입니다. 즉시 현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입구에 있는 30㎡ 규모의 좁은 골목길에 150명의 시민이 몰리자 골목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지능형 CC(폐쇄회로)TV는 인파밀집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고, 경찰과 소방이 긴급...

2023-11-02 06:00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A 씨는 “주의 사항으로 ‘최대한 프로페셔널 하게, 펜과 수첩을 들고 가서 진짜 기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하더라”고 부연했습니다. 열연을 펼친(?) A 씨와 달리 사실 전 씨의 연기력은 썩 좋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씨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회장님’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인물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2023-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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