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특약매입 관련 정책 변함없이 추진”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들과 간담회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3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해 “공정위는 당초 계획대로 전혀 변함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ㅘ 납품업체의 거래에서 특약매입이 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존의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관련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판촉사원 파견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그간 추진한 시책에 대해 설명한 뒤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비용·매장관리 비용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는 ‘특약매입 거래비용 분담 가이드라인’으로 분명히 명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로 비용전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방식이다. 국내 백화점의 경우 매출의 69.2%(2013년 기준)를 특약매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업계에 공정위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가 강하다. 전날 공정위는 업계에서 ‘공정위가 직매입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존 정책을 포기했다는 해석도 제기되는 등 해석에 혼선이 생기자 노 위원장이 이를 바로잡은 것.

노 위원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들의 투자·혁신 의욕이 떨어져 건전한 협력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선시책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납품업체ㆍ관련단체 대표들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시 겪는 어려움들과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공정위에 건의했고 노 위원장은 “수렴된 납품업체들의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