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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9-28 08:00
  •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게 문을 다 닫을 판”이라며 배민의 일방적인 중개이용료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
    2024-09-27 18:17
  •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09-27 10:31
  • [종합] 밸류업지수 논란에 입 연 거래소…"질적요건 두루 갖춘 기업 선정"
    [종합] 밸류업지수 논란에 입 연 거래소…"질적요건 두루 갖춘 기업 선정"
    지수 구성 기준을 두고 공정성, 형평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양태영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부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서 '최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 주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24일 밸류업지수 발표 이후 대표 금융그룹주가 관련 지수에서...
    2024-09-26 17:47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와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측에서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2024-09-26 14:02
  • 숙박 ‘끼워넣기’ 강매‧막걸리 한통 1만3천원...골프장 민원 증가
    숙박 ‘끼워넣기’ 강매‧막걸리 한통 1만3천원...골프장 민원 증가
    기타 민원으로는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4-09-26 11:23
  • 작년 후원방문판매원 수당 20%↓…매출액도 급감
    작년 후원방문판매원 수당 20%↓…매출액도 급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3년도 후원 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5786억 원으로 전년(7243억 원)보다 20.1% 감소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수는 총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0.6%(5만9553명) 줄었다. 지난해 경기 둔화 여파로 후원수당 지급액과 후원수당 수령...
    2024-09-26 10:0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집단감시국장 한용호
    2024-09-26 08:36
  •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는 유독 그런 행보가 두드러진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금융회사 CEO를 향해 "국감에서 두고 봅시다"라고 소리쳤다는 일화는 금융권에서는 유명하다. 국회는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넓은 의미에서 감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2024-09-26 05:00
  •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조용한 날 없는 쿠팡·배민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의혹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의 혐의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2024-09-26 05:00
  •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단독] 쿠팡, 네이버 제치고 입점사 분쟁 ‘최다’…5년째 1위 불명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2022년 24.5% 점유율을 기록했고 네이버가 2위(점유율 23.3%)를 차지했다. 쿠팡의 활성고객수(MAU)는 작년 4분기 기준 2100만 명 수준으로, 유료 멤버십인 와우 가입자 수(1400만 명) 또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또한, 국내 모바일커머스 앱 사용자 10명 중 8명(79%)이 쿠팡을 사용하는 등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쿠팡이...
    2024-09-25 18:18
  •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ED 조명 제조·판매사인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세미는...
    2024-09-25 12:00
  •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이 '전향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정위 고발을 보류한 상태였다. 당시...
    2024-09-24 19:53
  • [논현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약진을 보는 시장의 우려
    [논현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약진을 보는 시장의 우려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정부부처 위원회 곳곳에 민간위원과 자문위원을 파견하는 등 요소요소에 네이버 인맥이 포진해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공부문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네이버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에서도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나 자문회의를 통해...
    2024-09-24 18:45
  •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위, ‘연돈볼카츠 논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2024-09-24 14:35
  • 이나은 위한 뒷광고? 곽튜브 기획물 의혹에…"금전거래 없다"
    이나은 위한 뒷광고? 곽튜브 기획물 의혹에…"금전거래 없다"
    최근 곽튜브가 논란이 일자 삭제한 이나은과의 여행 영상 '돌아온 준빈씨의 행복여행'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티즌 A 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여행 영상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알렸다. 현재 접수가 완료돼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4-09-24 06:31
  •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2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주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2024-09-23 17:40
  • 가상자산법에 이상 거래 사라졌나…2달간 공시 사례 ‘0’
    가상자산법에 이상 거래 사라졌나…2달간 공시 사례 ‘0’
    빗썸은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법무팀장 등이 포함된 이상 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코빗도 이달 이상 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상 거래 분석 및 심리...
    2024-09-23 16:40
  •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공정위, 지난달 13일 ‘부당지원’ 이유로CJ프레시웨이 167억‧프레시원 78억 부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와 그 자회사 프레시원은 20일 오후 늦게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2024-09-23 15:31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2024-09-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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