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본 FTA…개성공단 非한국산인데 미국차 부품은 캐나다산?

11일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캐나다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바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완성차에 대해서는 캐나다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 시 의의와 주요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완성차 원산지와 관련, 미국산 부품에 대한 상호 누적을 인정“키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캐나다에서 조립생산한 완성차에 대해서도 캐나다에서 생산한 차량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협상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양국간 무역협정인 FTA에서 갑자기 ‘미국’이라는 제3국 부품을 원산지로 인정키로 한 것은 뚱딴지 같은 일”이라면서, “한국 관세청의 미국산 도요타 차의 원산지 검증을 완화해달라면서 통상압력을 행사했던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조항에 과도한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OPZ)’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싱가포르ㆍEFTAㆍASEANㆍ인도ㆍ페루와 체결한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 중 일정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았던 것에 비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한미FTA에서 미국의 관세지역인 푸에르토리코를 ‘영역조항’에 포함시켜 원산지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 협상당사국인 아닌 다른 당사국의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적은 없었다”면서, “개성공단조차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통상당국이 TPP 일정에 쫓겨 한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핵심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통상당국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