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3년후 우리 경제 모습은

고용률 70% 달성, 4%성장 능력 지닌 경제…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4%의 경제 성장률,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다면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도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쯤 청년들은 고졸취업, 선취업 후진학 등의 열린 채용으로 직장을 갖게된다. 또 육아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역시 일자리가 현재 29만개에서 150만개까지 늘고 일과 가정이 보다 쉽게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들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 진다.

가계부채 상환부담과 사교육비가 매년 1조원씩 줄어들어 교육비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낮아지고 주택거래량은 80만~90만건으로 유지돼 서민의 가계부담은 최소화 될 전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줄어 든다. 기업 또한 규제 에서 크게 완화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 진다.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아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다.

벤쳐 기업인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재창업 기업 수는 244개에서 500개로 각각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달성이 어렵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혼신의 힘을 경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