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보이는 기초연금 진통, '수혜대상 확대'로 합의?

여·야·정 협의체의 이견으로 오는 7월 기초연금제 도입·시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안과 비교해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법안은 애초 협의체가 목표로 정했던 합의 시점인 지난 2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라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기초연금제 실시가 미뤄지게 된다면 6·4지방선거에서 책임론이 부각돼 여야 모두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도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재정 사정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철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각자가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공약수'가 보인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소득 하위 70%를 제외한 계층은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안 중의 하나로 소득 하위 75%까지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며 "이 방안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양자택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소폭 수정해 소득 하위 70%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시행하면 준비 기간도 필요 없다"며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정부·여당이 끝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상황을 가정하면(여권에서) 다른 조건을 배제한 채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로 확대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 결론을 내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