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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바란다"고 강조해 발언의 의미를 두고 방송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고 있다"며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케이블TV협회·방송협회·PP협의회 등 방송업계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방송사용채널사업자(M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서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총 매출액의 3분의 1로 제한된 MPP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를 풀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지목한 만큼 규제 완화 정책은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청와대가 CJ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CJ는 CJ헬로비전이라는 케이블TV방송사업 플랫폼(MSO)뿐만 아니라 17개의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CJ E&M(MPP)도 계열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도 PP 방송사업 매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CJ E&M은 전체 PP 매출액 5조5천억원 가운데 7천여억원을 올릴 만큼 수직 계열화된 MPP 가운데 가장 큰 업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직계열화 해체가 개별 PP들의 다양성 보장 등 공정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MPP에 속하지 못한 중소 PP들이 채널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직계열화 된 채널들을 없애면 중소 PP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과성이 떨어진다는 것.
반면 PP업계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MPP든 중소 PP든 서로 협력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