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된만큼 민간보험료 인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드는 만큼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는 만큼 민간보험사는 의료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로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 금액만큼 이득”이라며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에 따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등 보장성이 줄어드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3대 비급여의 급여화로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실손형 보험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급여확대와 민간보험료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