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중산층 채무부담 가증...중신용자 대부업체 이용 16% 증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 증대 우려가 점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중·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상환이 신규대출을 상회하면서 이들 계층의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특히 고신용, 중신용, 저신용중 중신용 차주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2010년 말 13.4%에서 2012년 말 16.0%로 크게 늘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던 중신용 차주들이 이제는 대부업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한은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진 등으로 영업환경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중소득·중신용 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들어 매매·전세·월세 등 거주형태별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의 잠재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보고서는 우려했다.

매매시장에서는 대형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고가대형주택 보유자의 재무위험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이상 담보주택 보유 차주의 경우 높은 레버리지 비율(2013년 6월 말 267.7%), 주택매도를 통한 대출상환 곤란 등으로 향후 소득 감소 시 채무부담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매매시장 부진 등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이 크게 올라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채무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회수 관련 리스크도 잠재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월세시장의 경우 임대사업의 주 대상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지고 있고, 임차 자영업자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