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TV조선 보도본부장 미출석…방통위 국정감사 파행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선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증인 출석문제로 파행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오후 5시 30분경 정회돼 결국 자정을 몇분 남겨둔채 폐회가 결정됐다.

국감에서는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싶었다.

하지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출석하면서 여야간 분위기가 냉각됐다. 야당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대치가 계속됐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회 증인 감정법이 무시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국회법을, 사유서로 호도하는 TV조선 보도본부장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에 동행명령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국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최민희 의원 역시 “새누리당 간사도 동의해 증인을 신청했고,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이라며 “새누리당도 합의한 증인이 나오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니 당황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여야 대치에 “처음 증인 채택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간 협의하듯이 동행명령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간 의견을 조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TV조선 측의 불출석 요구서를 토대로 동행명령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국감이 중단됐다.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은 “여야가 증인출석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주장에 동의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감이 촉박해 증인 책택이 안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로 동의한 것일 뿐 원리상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미방위 국감에 TV조선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채널A 보도본부장은 출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