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방통위 국감은 ‘종편 국감’…이경재 “적절한 조치 할 것”

▲15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과 초기 자본 출자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당) 의원이 먼저 채널A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고월이라는 회사가 채널A에 60억원을 출자했다”며 “고월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장이 차명 소유한 골프장 운영업체”라고 밝혔다. 또 “채널A가 고월에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분양받고, (이 돈을)고월이 채널A에 투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채널A 법인설립 하루 전 구월이 투자했다”면서 “승인장 교부 전까지 주요주주구성 변경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변경했기 때문에)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법률적으로 문제적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채널A에 대해 “최민희 의원이 채널A 우회투자 의혹과 출자에 대한 대가 요구 등의 의혹들을 밝혔다. 사실이라면 승인취소 요건이 되느냐?”고 질의했고, 이 위원장은 “가정해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이면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종편의 자본문제에 이어 프로그램 편성 역시 질타를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TV조선은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프로그램을 새벽 4시에 방송하고 있다”며 편성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 사업계획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간 전체 방송시간을 8.9% 편성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종편들은 약속한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한 수준 미달의 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규정에 따라 내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재승인 거부 등 엄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재승인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