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안 발표후 국민연금 가입자 하루 평균 365명 탈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탈퇴가 가능한 임의가입자는 9월 한달 가입인원 36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36명의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

또 정부 발표가 있던 2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인원이 하루평균 365명으로 며칠 사이 하루평균 탈퇴인원이 100명 넘게 증가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지난 5년 일일평균 82명인 것과 비교하면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발표 다음날인 26일 218명을 시작으로 27일 394명, 30일 328명, 10월1일 456명, 10월2일 371명, 10월4일 344명이 탈퇴했고 열흘 후인 10월7일 하루만에 478명이 탈퇴했다.

지난 9월25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비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셈이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2011년 8만명, 2012년 3만6000명씩 증가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2만명이나 줄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 발표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2만명이나 감소했고, 현재 하루평균 365명씩 탈퇴하고 있다. 이 추세로 보아 향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정부가 기초연금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국민연금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