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박근혜 정부 4년간 재정적자 100조원 넘을 것”

1분기 정부 재정적자 23.2조원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7일 기재부와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정부 재정적자가 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측한 올해 전체 적자 분 23조4000억 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홍 의원은 “통상 1분기에는 세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부자감세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6년 까지 정부 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지속, 국가 채무는 4년 동안 16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분 144조 600억원보다 큰 규모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대책이 자칫 재벌들에 대한 증세 없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만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의 우선 과제는 현재 재벌들이 최대 혜택을 보고 있는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지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들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에 비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균형 재정수지 달성 시기를 당초 발표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수정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16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경상 경제성장률 7.2%를 이어갈 것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4.3%임을 고려해 볼 때 실현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