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중기 세제혜택… 분명해진 ‘현오석’ 문제는 ‘추진력’

정치권·비수도권 등 반발 예상 ‘제2 시험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156km에 이르는 현장방문 여정은 ‘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간의 평가를 상당히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어느 때보다 ‘부총리의 존재감’을 보인 1박2일 민생 행보였다는 것이다. 시장에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명한 신호도 보냈다. ‘결단력이 없다’는 평을 들었던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구별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최대한 아끼던 현 부총리였다. 하지만 이틀간의 이번 일정 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등 의미 있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쏟아냈다.

3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투자활성화 대책 다음에 할 것은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의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논란을 우려해 지난 두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조만간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발표될 대책에는 기업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제한을 수정하고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서비스업을 포함한 융·복합 환경으로 변경하는 등의 종합적인 규제개선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기업인과 관계부처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관련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현 부총리의 색깔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세제혜택 △가업 승계시 상속세 세제혜택 △공장 확장이전시 양도소득세 유예 등 세제개편 사항을 즉석에서 약속하며 기업인의 기를 살렸다.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년 창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 희망버스와 같은 노사분규 문제에는 “기업인들은 노심초사하면서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번 1박2일 현장 행보는 그간 좁아졌던 현 부총리의 입지를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푸는 방안은 비수도권 민심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과의 조율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현 부총리의 ‘존재감’에 이어 현 부총리의 ‘추진력’이 새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