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출장을 다녀왔더니 미래부에서 UHDTV 도입을 발표했다”면서 “방통위와 미리 상의해야 했다”고 미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래부가 5개 MSO(복수유선방송 사업자)와 UHD 전용채널을 개설해 시범서비스하고, 2017년까지 총 64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미래부가 UHDTV 시범방송을 도입했지만, 미국에서는 UHDTV에 돈을 들일 만큼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례적으로 미래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 주목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출장 시 방문했던 월트디즈니에서도 UHDTV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HDTV와 UHDTV의 차이가 엄청난 돈을 들일 만큼 의미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에서는 UHDTV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디지털TV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왜 미래부가 나서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이미 두 부처가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 및 주파수정책은 향후 극심한 혼선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 역시 “UHDTV 시범방송과 관련해 미래부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채널만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에서 콘텐츠를 UHDTV 용으로 제작 안 하면 무용지물”이라며 미래부를 맹비난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출범 직전부터 업무의 중복, 유사성 때문에 부처 간 충돌이 예견돼 왔으며, 작은 정책에도 서로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과 유료방송, 주파수 문제 등은 두 부처 간의 의견이 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 ICT 업계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탓에 이전 방통위 시절보다 업무 처리가 더 늦어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ICT 산업을 살리겠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를 분리한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부가 SO와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방통위가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업무는 모두 꼬리를 물고 있어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가 불가능하다.
또 통신부분도 진흥정책은 미래부가, 규제는 방통위가 하는 탓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