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민주화 불확실성 최소화할 것”

일감몰아주기 요건 완화…기업활동 촉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사회적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과제는 상당 부분이 입법이 완료됐다”면서 “상반기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 하반기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기업활동 촉진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을 중요한 경제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8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도 경기동향과 물가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내수·수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현 부총리는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 현 부총리는 “내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4.2%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성장률도 4% 안팎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