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경련의 ‘이현령비현령’- 김유진 산업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7일 정전 60주년을 맞아 16개국 참전국 중 경제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경제규모(GDP)와 1인당 국민소득, 수출 3개 부문에서 다른 참전국보다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분석 자료의 결론은 엉뚱하게도 ‘규제 완화’다.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의 요지는 이렇다.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합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최근 10년 간 경제성장이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만히 자료를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한국은 GDP는 6437억 달러에서 1조1295억 달러로 성장률 11위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에티오피아는 85억 달러에서 431억달러로 성장률이 407%에 달했다. 성장률과 같은 단순 지표만으로 에티오피아보다 한국이 경제성장이 정체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성장의 정체를 정부의 규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 빈약한 주장이다. 전경련이 지적한 지난 10년은 친(親)기업 성향의 MB 정부와 참여정부가 있던 시절이다. 이들 정부는 기업 규제를 오히려 풀어줬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결국 전경련의 이번 경제 성적 분석은 경제민주화에 따른 규제 강화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 전경련 뿐아니라 다른 경제단체의 최근 발표자료도 마찬가지다.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이던 간에 결론은 ‘규제 강화는 안된다’로 귀결되고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앞뒤 안맞는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다. 기업의 주장이 사회에 원활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도 논리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