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 “北 대화수용 다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탄력 받나

청와대, 박 대통령 ‘원칙있는 대북압박 기조’ 통했다는 평가

북한의 6일 대화 제의는 시기와 내용 등에서 모두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박근혜정부 들어 민간 차원이 아닌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제안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수차례 우리 측의 대화 요구를 거부해오던 북한이 태도를 180도 바꾼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기조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발 불용·대화 촉구’의 원칙에 기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이에 굴복하는 형태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채 위협을 가하면 또 우리가 보상하는 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 원칙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당국회담 제의가 이뤄진 지 6시간여만에 “뒤늦게라도 북한에서 당국간 남북대화 재개를 수용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앞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며 일관된 메시지를 던졌다.

이처럼 끈기를 갖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해 온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 소신이 결국 북한을 남북당국간 공식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북한은 박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은지 1시간30분여 만에 당국간 대화 제의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해 우리 정부의 대화 촉구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북핵 불용, 대화 수용 촉구 등 일관된 대북메시지를 보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대북대응 원칙을 유지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잠정중단등을 통해 위협수위를 높여오면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대화 제의에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을 압박한 전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로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구체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