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기업 50여곳 집중 조사 중

전례없는 동시다발 대규모 사정에 경제계 당혹

재계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동시 다발적인 대규모 사정이 진행되고 있다.

31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감독기관들이 총 출동해 비자금 조성,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한 대기업 오너와 이들이 속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개인 포함)은 CJ그룹을 비롯해 한화, 효성,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6곳에 달한다.

사정·감독기관별로 검찰은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통로인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를 발견, 30일 금감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등 5곳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뒤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23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국세청은 효성과 한화생명 등을 상대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역외 탈세 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최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재벌닷컴이 공개한 조세피난처 이용 한국인(기업) 명단에 오른 12명에 대한 역외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한 기업·금융·문화·교육계 인사 17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밖에 공정위도 남양유업, 서울우유, 빙그레, 제일기획, 대홍기획 등 유통 및 광고업계의 하도급거래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재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