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눈물]복지 사각지대 ‘사회복지사(死)’

복지 포퓰리즘에 5년간 수혜자 160% 늘어… 담당 공무원 고작 4.4% 증가 ‘살인적 업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고(故) 이민재, 고(故) 강민경, 고(故) 안광남 추모제에서 한 참가자가 추모사를 듣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자살이 전국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수당을 인상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위험하다. 올 들어 4명이 과중한 업무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뿐만 아니다. 수급자격 탈락과 같은 일부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뺨 맞는 것은 기본이고, 흉기에 찔리거나 방화에 의한 화상 피해를 입는 등 갈수록 폭력이 흉포화하고 있다.

단지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사회복지 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불만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불기 시작한 ‘복지 바람’은 포퓰리즘 논란 속에 ‘복지 확대’라는 돌연변이를 낳았다.

이처럼 복지가 국가정책의 큰 틀로 자리 잡고 있는 이면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복지업무를 맡게 된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무상보육을 비롯해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청 및 관리, 각종 바우처 업무 등이 신설됐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일반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최근에는 양육수당 도입, 학비지원 등의 사업까지 떠맡다보니 업무가 눈덩이처럼 쌓였다.

현재 13개 중앙부처, 292개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 없이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집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자에 대한 쥐꼬리 인력 증원은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복지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공무원은 고작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 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정원에 비해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복지 담당 업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이‘전산망 입력’이라는 또 다른 일거리를 제공,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 탓도 크지만 근본 원인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꼽는다.

이들 부처의 복지업무가 인력수급 대책이나 전문적 진단 없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쏟아져 ‘깔때기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사회복지사가 고통을 겪음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균열이 생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연이은 사회복지사의 자살은 폭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동반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