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경제민주화’ 부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포함, 14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와 추진전략 및 계획을 보완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140개 국정과제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에 따라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와 비교했을 때 건수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소 달라졌다. 구체적으로 문화 분야 과제에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등 3개를 새롭게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또 개별 과제였던 ‘해양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수위 당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수위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없다는 이유로 오해를 많이 받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용어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이날 국무회의서 확정지으려던 135조 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둘러싼 당청간 이견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발표할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정책과제 중 정책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창출이 필요한 40개 집중관리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구조적·고질적 난제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