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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위헌적ㆍ쟁점형 법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재의요구 [종합]

한 총리는 "그간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30 10:39
지지층 결집했지만...尹, 풀어야할 과제 산적

다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24-09-28 06:00
가계부채 ‘착시효과’ 우려…한은 ‘피봇' 명분 설까

다시 말해, 가계부채의 일시적 감소 현상을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감소’ 성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먼저 낮췄으니 외부적인 부담은 많이 덜었다”며 “현재 금리 조정 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에 무게를 더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

2024-09-25 14:34
尹, 한동훈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서 만찬...독대 없을 듯

의료 개혁 등 현안과 각종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2024-09-24 19:12
우원식 "검찰, 국민불신 해소해야"...심우정 "공정·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

2024-09-24 13:29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함께 동반 하락했다. 앞서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로 나타난 바 있다. 취임 후 최저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4%, 상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2024-09-22 17:26
'지지율 동반 하락' 윤·한...2개월만에 만나 현안 논의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7.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8.7%다. 이 기관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24-09-21 06:00
尹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내정

김 내정자는 검찰 제도 및 법무행정 전문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 및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9-19 16:14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새 법무부 차관에 김 법무연원장을 내정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 차장에 임명된 이 고검장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린다. 연세대 생화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부터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9-19 16:03
한덕수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가동…4대 개혁ㆍ저출생 극복 더욱 박차"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됐다"며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2024-09-19 10:31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2024-09-10 18:43
SK하이닉스, 전기안전대상 은탑산업훈장 영예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더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 에너지 환경 변화에 필요한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7:30
야놀자·여기어때, 중개수수료 최장 18개월 1%p↓…숙박업소 부담 완화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지난 1년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숙박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2024-09-05 16:00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더욱이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정부 안팎에선 애초에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좁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그대로 두고 계속 연금액만...

2024-09-04 14:36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사업 추진,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 도입, 민간 주도산업과의 상생 협력 등을 중점 추진했다. 강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ㆍ안정화 △성장 유망기업의...

2024-09-04 14:00
정진석 "국회 조롱·언어폭력 난무...尹에 개원식 참석 건의 못 했다"[종합]

조회에 참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

2024-09-04 12:56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

2024-09-04 11:44
키움센터·박물관·식물원 활용한 ‘서울형 늘봄+’ 운영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 올해는 초1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두 시간의 늘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서울 지역은 올해 3월 38개교로 시작해 5월에 150개로 확대됐으며, 2학기가 시작하는 9월부터는 공립초 565개...

2024-09-04 11:15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의 양도 대폭 확대하고, 질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첫걸음이자 ‘신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와 ‘서비스 이용 보편화’를 위한 마중물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고...

2024-09-04 06:00
정부, 2028년 공공기관 부채비율 올해보다 16.8%p 낮춘다

올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산·부채 모두 증가해 2028년 자산 1212조4000억 원, 부채...

2024-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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