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재벌 형량 높인다"

입력 2013-04-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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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재벌 등 사회 지도층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황 장관은 12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재벌들이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횡령, 배임하는 등의 범죄에는 형량을 높이는 것도 고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4대악 근절 추진단을 발족했고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검사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황 장관은 성폭행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법원과 함께 양형기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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