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금리인하 재차 압박…“재정·금융 조합해야 효과”

추경재원 마련 “적자국채 발행해도 이자율 오르지 않을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리인하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조율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20조원대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더라도 국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효과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조합’을 강조해 왔지만 이날 발언은 오는 11일 한은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 다만 현 부총리는 “금리는 (한은) 금통위의 고유한 책임”이라며 “금리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정부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비치는 것은 경계했다.

외신들은 추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하면서도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채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만큼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을 발표할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이번엔 과거에 비하면 어떤 측면에서 예외적인 것 같다”며 “금융시장도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증시와 금융시장 불안은 북한 요인 외에 미국의 시퀘스터(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 키프로스 관련 유럽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향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얼마큼 액션화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는) 북한 사태와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개성공단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상황을 분석해 필요하면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에 대해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일본의 양적 완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통화정책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었다”며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