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톤세제도는 2005년 첫 도입 후 지금까지 3차례 연장했고, 이번 결정으로 4차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달 29일 발표한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 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집중호우,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겹치면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기상악화 등...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그 이상을 고소득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
2일부터 금감원 내 총 12명(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기획재정부 중심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존 9명이던 검사인력을 12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는 장 실장과 성 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중앙부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이하...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폭 불확실…경계심 갖고 대응""티메프 사태 관련 5600억 신속집행…추가 유동성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그러면서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F4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ㆍ경제정책을 공조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인력과 정책수단이 제한된 금융위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재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왔기...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20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178조5000억 원) 대비 10조 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6조1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증감을 보면 코스피는 전년대비 45%, 코스닥은 39.8% 급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세율...
25~26일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기재부-IDB 공동 개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을 찾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90년대 이후 30년간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토대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5~26일(현지시간) 브라질...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총 수상작 26점숏폼·디자인 분야 공모…일반인도 참가 가능
기획재정부는 31일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2024년 신기술·신산업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에게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으로 달라질 일상을...
기획재정부는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공공부문 15조 원 추가 투·융자를 통한 건설투자 보강 등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 건설업 고용지원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상부 세계은행 디지털전환 부총재 내정자는 9월 3일부터 공식 근무를 시작한다.
디지털전환 부총재직은 세계은행이 디지털을 통해 개발도상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직위다. 9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김 내정자는 향후 세계은행에서 개도국 발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획재정부가 2010년~2020년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차산했을 때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 가운데 1.04%(15만 명) 가량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세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자가 대거 늘어난 점도...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