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놓고 서울시-강남구-토지주 갈등 확산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문제는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며 "구룡마을은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인데 강남구가 장기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며 불법 점유자만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6월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며 시와 토지주, 강남구 간 갈등이 빚어졌다. 강남구는 "2011년 발표 당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면 환지구역이 없으며, 구룡마을은 논과 밭, 임야 등이 대부분이어서 대지는 0.2%에 불과해 이익이 환수되기 어렵다"며 환지개발 방식을 전면 거부했다.

그러나 환지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서울시가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토지를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등으로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들의 연이은 갈등은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들은 "신연희 구청장이 환지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열흘 내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의견을 모아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법에 저촉돼 고발당하면 검찰에 자세하게 밝히고, 서울시나 토지주 협의회의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남구청은 100% 공영개발 하기로 했던 구룡마을에 갑자기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