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 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기부채납 문제를 둘러싼 정비사업 조합과 서울시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트린다며 조합이 수용 가능한 범위의 공공기여를 제안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보고됐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 기부채납시설 부지에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종합체육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현재 건설 진행 중인 방배 5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기부채납시설 부지에 50m 길이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센터를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목적 체육센터는 방배동 일대 전체 연면적 1만5000㎡ 규모로 지어진다. 수영장과...
또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도록 확대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과 을지로3가 구역 내 공원 일부 토지 기부채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19층 규모로 조성되며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2층까지 집중배치 된다.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변경, 천호지구...
또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종교시설 용지는 공공공지로 변경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중화1구역(중화동 331-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했다.
중랑구 중화1구역은 2009년도에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돼 201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2022년 착공된 구역이다.
이번 변경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건축계획...
해당 건물은 당초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으로 2003년 이미 강남구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고, A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승계받은 사업자였던 것이다.
A주식회사의 건물 무상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수억 원을 들려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사업 투자를 했던 양...
문래동 꽃밭정원 부지는 2001년도 재일동포 사업가 고(故) 서갑호 회장이 세운 방림방적이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기부채납한 땅이다.
문래동 꽃밭정원 내에는 아이들의 놀이 공간부터 시작해 맨발 황톳길, 산책로까지 다양한 연령층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습이었다. 꽃밭정원은 ‘초자연정원’, ‘문래동 아이뜰’, ‘문래 크래프트가든’ 등 각기 다른...
이어 “추가로 경찰대 부지 내 2만 7000평 정도 되는 부지와 시설을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라며 “이 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었던 정책 중 반도체산업의 기틀은 잘 마련했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한 대상지 북측 초등학교 입지에 따른 높이 제약, 구역 내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의 제약 조건을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을 최소화 했다. 층수 완화(최고 39층)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게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보행 안전 측면에서는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분당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선도지구에 선정돼 재건축을 하는 단지만 혜택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선도지구 선정 단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공공기여는 필요한 사항"이라며 "선도지구를 신청할 때도 합리적인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선정기준에서 정성평가 항목을 빼면서, 사업성이 고려되지...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 한 뒤 무상 운영하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분 100%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 결과, 청주시가 일반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충청북도 처분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해 내부문건을 작성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2016년...
개방형 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166% 이하로 건축 밀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로 양동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기 위한 토지 기부채납,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지하 연결통로 신설, 현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외부 공간에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의 보행...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가로변 보행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신축을 유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업지 중앙의 약 9만㎡를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세울 방침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옛 경찰대부지에는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과 공원, 그 밖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내 최대 연극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6월 28일부터 7월...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 위축이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와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신규 매입 급감과 매물 출하가 동시에 겹치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공급도 급감했다"며 "특히...
효성 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 위치에 따라 효성 위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인근 단지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풍림·선경은 같은 조건에서 각 구역별로 최근접 자리에 분양하도록 하되, 다른 구역으로는 분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자리재건축의 의미라고 봤다.
양측은 통합단지가 많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이...
김제경 대표는 “한강르네상스 등 정책이 한강변 단지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입지가 더 중요하다”며 “정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정책을 내놨지만, 여의도는 기부채납 문제로 재건축 사업이 정체 중이고, 용산구에서도 초고층 단지 건설 계획이 남산 전망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런 걸 보면, 서울시 정책 기조가 정말 한강 일대 개발 규제를...
반포지구 한강 연결공원 및 문화시설 사업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된다.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한 약 4만3362㎡에 1만㎡에 덮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을 만든다.
이번에 선정된 생태 덮개공원은 최대한 자연지반을 살려 시민들이 마치 너른 들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신반포로와 한강공원에 이르는 지역에 다층...
또 브룩필드자산운용이 내놓은 5성급 호텔인 '콘래드 서울'의 경우 고금리 기조와 기부채납 등이 이슈로 입찰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외국계 투자운용사가 대거 참여하며 지난 3월 ARA코리아자산운용이 4000억 원대 초반의 가격을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외에 태영그룹의 광명 테이크호텔, 부산 솔라리아 호텔 등의 매각이 순조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