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테러 해킹 ‘컨트롤 타워’ 만든다

20일 방송 금융 전산망이 순식간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이버테러 해킹사건과 관련해 국가 사이버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별도조직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통위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사이버 보안 조직이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총괄적인 사이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을 대표 발의키로 하고, 오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리돼 있어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민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민간의 자발적 신고에 의지해야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이미 보안전문가들로부터 수차례 지적 받아 왔지만, 지금껏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었다.

보안전문가들은 오히려 지난 20일 발생한 사이버테러 해킹사건이 국내 보안체계를 바로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이번 사건이 오히려 국내 보안체계가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신종호 숭실사이버대 정보보안학과 교수는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결국 공공기관이 공격을 받는 경우를 대비, 이제부터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부문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곳은 15.3% 수준에 불과하고, 전담 인력조차 없는 기관도 15곳으로 전체의 35.7%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