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제2 철도공사’ 설립 추진

정부가 설립 초기 자본금(3500억원 추산) 전액 출자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방식이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제2 철도공사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설립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제2 공사 설립 추진 방안을 포함해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 등으로 코레일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면서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제2 공사 설립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2 공사의 자본금을 설립 초기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제2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3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정보통신설비 등 제2 공사의 자산 일부를 현물 출자하면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X 경쟁체제 추진 방향이 바뀌면서 당초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시와 수서역의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 지연으로 6개월간 사업이 지연된데다 KTX 경쟁체제 도입도 늦춰지면서 개통시기를 2015년 10월경으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