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계속되면 청년고용 악화”

민간전문가들 ‘거시경제금융안정 보고서’ 발간

정부가 주관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위원들이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간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위험요인을 분석·점검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실물경제, 재정, 국내금융, 국제금융 부문에 걸쳐 국내외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했다.

보고서는 실물부문의 위험요인으로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용불안을 꼽았다. 통상 경기회복과 고용률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만 최근 취업자수가 늘어난 것이 우리경제의 여건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높은 수준의 취업자수 증가가 영세자영업 등 불완전취업 부문에서 창출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고용조정시 기업들이 필수인력은 유지하면서 청년층 등 신규채용 축소와 임시·일용직 감축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최근 청년과 자영업자의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실물경기 부문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설비투자의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가 거론됐다. 보고서는 투자부진이 자본축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부문과 관련해 보고서는 재정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함께 재정을 늘릴 것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늘고 있고 남북관계의 돌발적 변화 등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부문은 현재로서 큰 위험이 없지만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는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고위험가구의 상환여력이 악화되고 민간소비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될 경우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원화값 상승에 대해 “우리경제의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한 뒤 “수출급감에 따른 경기둔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운용과 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환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외환보유액은 현재로서 충분한 수준이지만 외환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운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위기발생으로 외화유동성 지원에 사용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외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거시건전성이 저하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편, 이 보고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부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국제금융센터 정형민 조기경보실장 등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실무회의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이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