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용차 사태 ‘여야노사정 2+3 협의체’ 제안

쌍용차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노사정 2+3 협의체’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쌍용차 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자는 의미에서 내린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고 양보”라며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여당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은 대선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노사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는 △마힌드라측의 투자 약속 확인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방안 △무급휴직자 복귀와 확약서 문제 △공권력 폭력 문제 △회계조작·부당한 정리해고에 따른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명예회복 △희망퇴직자·정리해고자 복귀 및 지원방안 △손배가압류 해결 방안 △국정조사 실시 등이다.

민주당은 여야노사정 협의체를 1주일에 1회 이상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협의 중에 여야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조사규명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는 소관 상임위에 특별 소위를 구성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국정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국조 실시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택시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유하며 원래의 개정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의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물론 국토해양위원장, 여야 간사 등 5명이 참여하는 5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은 물론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며 “택시 관계자와 여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