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권력 나누고 빗장 풀고… 제왕은 없다

권력분산 책임총리제 도입… 청와대 집무실, 비서실 리모델링 구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세형’ ‘실무형’으로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은 정부부처 개편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총리실과 청와대의 건물도 구조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3~4배수로 압축한 총리 후보자의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박 당선인은 총리에게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 건의안을 보장하는 등 헌법적 권리를 돌려준다는 공약을 곧바로 이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토록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리의 위상을 높임과 함께 ‘일하는 총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정부 때 429명에서 현재 432명(조세심판원 114명 포함)으로 줄어들었던 총리실 규모와 권한도 자연스레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총리실이 확대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실무 등 정원이 조정되면 사무실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폐지된 총리비서실의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거나 인사 추천 작업을 전담하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국무위원 인사검증 작업을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청와대가 갖고 있는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과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과 업무를 조정·분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내 각종 집무실을 ‘소통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은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사용하는 비서동인 위민 1~3관과 약 500여ｍ나 떨어져 있어 업무상 신속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특히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라 해도 본관을 방문하기 위해선 두 세 단계의 보안검색을 통과해야 하고 그 이하 비서관과 행정관은 특별한 용무가 있기 전엔 본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관에 있는 대형 회의실과 리셉션장 등을 위민관으로 옮기고 남아 있는 공간을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민관은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을 통해 귀빈접대용과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아예 위민관으로 옮기자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청와대 건물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보안과 경호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