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쥐꼬리 연봉’운운하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은 수수료일까 부담금일까. 양쪽 입장에선 뻔한 질문이다.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금감원 모 고위인사는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예산 통제에 대해 지나친 부문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감원이 한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만일 민간기업이었으면 돈 잔치를 했을 거다. 금감원 조직 특성상 한해 지정된 예산만 빼고 모두 반납하는데 너무 푸대접 하는 건 아니냐”자조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 인사가 말하는 감독분담금은 감독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다.

또 다른 금감원 고위인사는 “대기업과 비교할 때 현직 금감원 직원들의 연봉은 쥐꼬리 만한 수준이며 사명감 없이 일하기 힘들다”고 말하고“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기자의 귀를 의심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얘기했다.

그만큼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반관반민(半官半民)’조직으로 활동하는데 그 만큼 희생이 크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일반인들이나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까. 금융회사는 금감원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이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이 가진 감독 권한의 재량권이 높은 수준인데다 그들의 고압적인 자세에 있어 공무원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일선에선 “과연 수수료로 봤을 때 금감원 직원의 고압적 태도는 둘째 치고도 경기불황에도 감독분담금을 매년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반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말한 금감원 인사의 말처럼 과연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을 옥죄고 있는 걸까. 금감원 예산을 담당하는 한 금융위 직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오히려 예산 대부분이 금감원 직원들의 연봉에 소요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도 다른 공무원에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예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한번 자기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