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대신 공정거래에 방점

‘집토끼’ 단속하고 ‘저성장’ 우려해 성장에 주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재벌개혁 의지가 다소 완화됐다.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 재벌의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내용은 제외했다.

이는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부터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담아내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던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박 후보는 최근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운영시스템을 바로 잡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경제운용기조의 청사진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란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하며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한 것도 이런 취지다. 박 후보는 “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미 대선공약 1호로 채택한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취지도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결별 가능성도 감내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한 것은 재벌 규제에만 골몰해 성장담론이 실종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담겨있다. 조만간 성장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면 박 후보의 경제 방향타는 타 후보들과 더욱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주요 지지층인 보수층의 지지를 확실히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적 경제 불안 요소까지 겹치면서 중도층에서도 안정된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에서 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여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연 관계자는 “경제 분야만 두고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현 시점에선 안정된 정책을 펴는 후보가 집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실질적 측면에선 한국경제의 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이유가 작지 않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징벌적 성격의 기업 규제를 우려했던 재계도 이날 박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비교적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후보에겐 이날 공약발표를 계기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조속히 풀어야 하는 작지 않은 숙제가 던져졌다.

대기업집단법,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이 공약에서 제외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해 온 김종인 위원장과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박 후보의 회견장에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도 강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추위 관계자는 다만 “김 위원장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원장직을 중고사퇴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