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중화시대] 시진핑 시대, 동북아 격랑 더욱 거세진다

중국, 아시아 중시 미국·우경화 일본 등과 갈등 고조될 전망…북한 변수도 주목

시진핑 시대 동북아시아의 격랑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2위에 올라선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영토갈등 등 민감한 문제에서도 더욱 직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9월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의 취역으로 중국은 세계 10번째 항모 보유국이 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899억 달러로 지난 2000년 보다 네 배 가량 증가했다.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군비 지출이 많은 나라는 6700억 달러의 미국이 유일하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과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출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은 단지 자신과 인접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겁주기만 하면 되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처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위협에 미국이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 동맹 의무와 아시아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에서도 중국은 이례적인 강경반응을 보였다.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반발해 지난 9월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 반일 시위는 중국 정부의 묵인이나 유도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은 9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일본 정부의 댜오위다오 매입은 웃기는 짓”이라며 “미국은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외교적으로 강한 수사를 구사했다.

한편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천명했던 아시아 중시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7일(현지시간)부터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재선 후 첫 순방지로 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기존 외교정책인 ‘아시아 중시’를 집권 2기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가다. 또 중국이 인도양 진출 교두보 확보를 노리고 오랫동안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미얀마가 포함된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댜오위다오 등 영토분쟁 지역의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20년까지 해군 함대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일본이 보수 우경화하고 있는 것도 동북아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나 잇따른 내정 실패에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집권 여당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 일본 정치권에서 온건적인 외교와 이웃과의 긴장 완화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일본은 독도 문제로 동북아에서 주요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도 관계가 냉랭해졌다.

북한도 여전히 동북아 정세에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물론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무력 도발 등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행동은 계속 동북아 안정의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