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MVNO 활성화·콘텐츠 육성에 5000억원 지원

지상파 ‘공영·민영’ 법적분리로 공공성 강화… 수신료 인상 시사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9일 이동통신 서비스 강화와 통신료의 실질적 인하를 위해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안 후보 측 방송통신포럼의 정인숙 교수 등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먼저 통신시장의 독과점 체제 고착화로 사실상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 통신망 도매대가를 낮춰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하는 등 MVNO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다양한 단말기 유통을 유도해 국민의 체감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차원에선 미디어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권을 대폭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책의 대언론 소송 원칙적 금지 △부당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등을 약속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방송법을 개정, 지상파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법적 분리하고 차별적 책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토록 하고 이사진 역시 국회의 합의추천으로 꾸리도록 했다.

안 후보는 KBS 수신료에 대해선 “사회적 검증 및 방송의 질적 발전 보장을 전제로 합리적 수신료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향후 인상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용어설명

MVNO = 이동통신망사업자(MNO)의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MNO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MNO이고 MVNO는 한국케이블텔레콤,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