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할 것”

입력 2012-11-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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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7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영리병원 불허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도 의료공공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는 배포한 자료집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고, 향후 영리병원을 폐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과도한 민간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보건의료를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무상의료’ 이론의 틀을 완성한 장본인인 김용익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내 실력 있는 병원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해서 해외환자를 제대로 유치하도록 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이 맞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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