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높아"

산업연구원 조사, 10억원 수요 발생 시 38.5명 취업 가능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산업연구원이 괸근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사회복지서비스부문과 타 부문 간 단위지출 당 고용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09년 기준 평균 38.5으로 농림수산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38.5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은 취업유발계수가 비교적 높은 편인 건설업 14.2의 2.7배, 제조업 8.0의 4.8배 수준에 이른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급상승하고 있다. 1995년 25.6이었던 취업유발계수가 2009년들어 1.5배 강화됐다. 반면 제조업은 1995년 19.3에서 2009년 8.0으로 크게 약화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단위지출 당 생산파급효과는 건설부문과 더불어 전체 산업 중 상위권에 속했다. 소비활동에 따른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 총생산파급효과는 평균 4.3901로 전산업 평균 4.0122이나 서비스업 평균 4.1786보다 높았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1억원 지출은 최종적으로 4.39억원의 생산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다.

이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는 일자리 창출, 생산파급효과 면에서 효과적이어서 내수 확대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기 내수부양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지출 배분에 있어 사회복지서비스부문도 중요한 선택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 이건우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를 위해선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