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무조사 올라' 덜덜

정부 올 세수 2조 부족…세원추적 강화 우려

재계가‘세무조사’라는 또 다른 복병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12일 재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국세청의 올해 세입목표에서 약 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재계는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정권말이나 연말에 세수가 모자를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됐었다”며 “이에 따라 올해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무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동종업계 기업들의 세무조사 착수여부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건수는 전년도 조사 건수와 행정력 등을 감안해 연초에 결정된다”며 “세수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를 늘리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세입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다고 지적, 재계의 우려가 ‘기우(杞憂)’ 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2007~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LG전자, 디아지오코리아 등 일부 기업은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정기조사 주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10년에 조사를 받은 기업들도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주기와 무관하게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심층조사(특별조사)에 준하는 강도로 세무조사 이뤄지는 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2007년 이후 받는 정기조사지만 심층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고 있다. 또 양주업계 1위인 디아지오코리아도 관세청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는 등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세수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 역외탈세행위,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부족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세무업계의 중론이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는 “세입목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조사 중인 기업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