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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2024-07-03 11:12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은 하나금융연구소의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보고서 2024’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총자산 상위 50%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총자산 상위 50% 기준은 5억 원대로, 서울 수도권 외는 3억 원대로 산정했다. 중장년층은 절세 고려해 ‘가능한 한 빨리’ 상속 준비 준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절세(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에게 경제적 안정 제공(34%) △노후...
    2024-07-03 10:52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바꾸는 신분 세탁에 해외 원정진료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도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탈세를 꾀한 의사와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국적과 이름을 바꾸며 세금을 탈루한 국내 거주자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한...
    2024-07-02 12:00
  •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먼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 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의심스러운 제목의 메일은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로 신고한다. 국세청은 ‘수정신고’,‘탈세 제보’,‘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2024-06-30 12: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프로필 -경남 창원(56세), 행시 37회 -동래고·서울대 경영학과·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졸 -중부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2024-06-27 13:05
  •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청 송무국장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감사관,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을 지냈다.
    2024-06-27 10:23
  •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세무 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3~4년간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올해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의료법과...
    2024-06-17 14:09
  •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데스크 시각] 당(當)하면 더 잘되는 성심당(聖心堂)
    필자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조만간 세무조사나, 뭔 일 나겠다’ 싶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나라 아닌가. 역시나 코레일유통이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에 월세 1억 원에서 4억4000만 원으로 인상 요구했고, 이에 성심당은 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면 나가겠다고 맞서는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매출 1243억 원, 영업익 314억 원, 세후...
    2024-06-12 05: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2024-06-11 16:03
  • "증여 하면 뭐해?“···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9개월 만에 최저
    "증여 하면 뭐해?“···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9개월 만에 최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3월 말부터 상승 전환해 11주 연속 오르고 있다. 지난주는 전주 대비 0.09% 올라 2023년 10월 3주(0.09%) 이후 약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전고점을 넘어섰거나 육박하는 등 인기 지역과 인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연말...
    2024-06-09 11:00
  •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2024-06-06 12:54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앞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이들에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로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2024-06-05 09:45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되고 결국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으로 기업 가치가...
    2024-06-03 16:11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증가했고 동기간 물가(CPI)는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2024-06-03 15:00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수한 경력보유 여성을 인턴십으로...
    2024-06-03 13:31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스테판)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6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프랑스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소명을 비롯한 프랑스 세무 당국 재심의 신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4 11:42
  •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마지막으로 이성재 파트너가 세무조사 최신동향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당국의 세무조사 관련 정책 방향 소개와 국세 통계 분석과 실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이 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2024-05-24 10:21
  • 중견련,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 포럼' 출범
    중견련,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 포럼' 출범
    △자금 횡령 대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상속·증여 및 가업 승계 조세 지원 제도 소개 △중견기업 주요 세무조사 쟁점 등 최근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출범 멤버로는 기보스틸, 동아엘텍, 동인기연,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등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CES 2024로 본...
    2024-05-23 08:37
  •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2024-05-17 18:21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인터뷰 내내 AI 대륙아주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이 대표 변호사는 “대륙아주는 이 같은 점을 대한변협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고, 대한변협과의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변협은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단체인 만큼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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