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현정 금융부 기자 "햇살 사라진 '햇살론'"

MB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햇살론 운영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대출고객 분류 기준부터 이자율 산정방식까지 뒤죽박죽 경영이다. 햇살론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질문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고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일관성 없는 상호금융사의 햇살론 대출 분류다.

또 4대보험 가입이 안돼 있어 대출에서 거부당했다는 고객과 4대 보험은 물론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있어도 거부당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또 이자율도 제각각이다. 같은 신협이라고 해도 A신협은 연체이자율을 18%, B신협은 20%를 매기고 있었다. 햇살론은 이러한 혼란을 너머 가산금리를 멋대로 높였다는 심각한 의혹까지 사고 있다.

연체 이자율은 예전 대출이자율(10~13%)에 초과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산정된다.

정부가 최근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올리는 대신 대출 이자율을 10∼13%에서 8∼11%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연체이자율도 최소 2%포인트 이상 내려가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보증료 85%때 상황처럼 연체이자율 18~20%를 그대로 받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어떤 대출이든 이자율이 내려가면 연체이자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이에 상호금융사들은 “가산금리를 덧붙인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해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두적 표현에 신뢰가 가지 않는것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살론은 공시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 초 공시를 권고했음에도 상호금융사들은 공시체제 여부를 각 조합들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본지가 미소금융재단의 공시체제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 7월부터 중앙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기 시작했다.

발빠른 대처다. 애초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던 미소금융재단 중앙회 조차도 공시에 대한 문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반응한 것이다.

같은 정책대출이지만 참 상이한 대응이다. 정책대출은 투명경영이 중요하다.

공시체계의 미확립은 그림자 경영을 불러오기 쉽다.

햇살론의 그늘은 서민을 위한 것이지, 방만경영의 그림자를 만들려는 것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