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시 중단된 건설사업 진행돼야”

# 서울 남부순환도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이 3년째 답보상태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곳의 공정률은 2012년 7월1일 현재 9%에 불과하다. 오는 20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45개월이나 연기됐다.

#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량 분산하기 위한 공사인 ‘탄천변 동축도로 건설’ 준공이 22개월이나 연기됐다. 지난 2007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1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늘어났다. 전체 사업비는 3840억원이다.

2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는 2009년보다 6.8%, 2007년보다 13.5% 감소했다. 건설업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대출과 지급보증 과다, 연체율 급증, 순이익률 감소세 등으로 정상경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지역 공공공사 발주금액은 2012년도 상반기에 1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급감했다. 2010년도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공공공사 평균수주액도 13억8000만원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 평균수주액(21억9000만원)의 63%규모였다.

이에 건협 서울시회는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을 중단 또는 지연 없이 원활히 집행해 줄 것을 시와 시의회에 건의했다.

건협 서울시회는 “도시인프라 사업들이 중단 또는 지연으로 업계의 경영애로 심화뿐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위해 타당성이 입증돼 계획된 건설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은 지난 두 해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어 지난해에 향후 10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수해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대비 소홀을 우려했다.

시회 관계자는 “SOC와 재난방지시설은 도시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건설과 복지는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