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증권사 위기, 금융당국 책임은 없나

김지호 증권부 기자

“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어렵다. 지금과 같은 장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구조조정에 나서는 증권사가 속출할 것이다.”

한 증권사 직원의 탄식이다. 최근 금융투자업계가 고사위기에 놓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와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초부터 지난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은 4조1000억원 규모로 내려앉았다. 이는 거래대금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도 자연히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상황이 나빠지면서 1분기(4~6월) 증권사들의 어닝쇼크마저 예상된다. 이에 증권사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수익거리를 찾지 못하고 브로커리지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국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의존도는 아직도 40%가 넘는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지나친 규제로 시장을 옥죄고 무분별한 라이선스 남발로 출혈경쟁을 부추긴 금융당국 등 정부에 있다. 현재 증권사 수는 62개. 불과 5년 만에 9개나 증가했다. 시장은 어려운데 경쟁자는 오히려 늘어나니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로 증권사의 수익원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증권사들의 사업전략에 큰 차질을 준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국어사전을 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는 행위’라고 나와 있다. 정부가 투자자들에 시장에서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할 것이다.